정보공개

정보공개 청구권자

1. 모든 국민

2. 법인·단체

3. 외국인
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•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

청구서 제출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서 기재사항
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등록번호) 및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 주소 등)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제출방법

•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 또는 「정보통신망」에 의하여 제출
•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

공개여부 결정

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“10일”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•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「서면」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.

공개결정시의 통지

• 공개일시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“10일” 이내, 비공개 결정시는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

공개방법
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,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.
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• 문서·도면·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필름·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•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등 :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교부

공개 시 확인

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
• 청구인 본인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